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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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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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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15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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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 입법예고(2025.4.9.~2025.5.19.)했던 개정령안 중「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조항 추가, 동법에 따라 계약정원·계약학과 관련 개정안 조항 간 체계 정비 및 법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본문 이동 및 자구, 표현의 변경 사항 등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규제 개선 (안 제8조제8항 신설)
나.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 (안 제8조제11항 개정)
다.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 (안 제8조의2 개정)
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설립 요건 사항(안 제42조 제3항 신설)
- 법 제36조의2 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규정
마.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업무범위 확대(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성장을 지원
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안 제45조 삭제)
-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회계 관리 내실화(안 제47조의2 신설)
-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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